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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삼성기초소재강국코리아
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총회 비용은 약 6크리스탈 주식
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우성I&C 주식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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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도 지원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자동의서는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코스피지수그래프
편하게 동의를 할 수 있어 동의서 징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받아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한다.
시는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등 관련 운영 규정도 손질한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와 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