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거주 외국인이 의료비를 1만엔(9만원)만 미납해도 재입국 허용을 엄격히 하는 등 외국인 규제 대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정부가 검토중인 외국인 (규제) 제도 개편안의 틀이 공개됐다”며 “일본 체류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납 정보를 활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외국인 정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책 본부는 하루 전 회의에서 일본 거주 외국인이 의료기관에 미납한 금액이 1만엔을 넘을 경우 재입국이 어렵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일본 거주 외국인의 의료비 체납액이 20만엔(약 187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공유해 재입국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이 기준을 우리돈 10만원이 릴게임하는법 안 되는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주로 단기체류자들에게 적용됐던 이 제도를 2027년부터 중장기 체류자로 확대하고, 적용 방식도 재입국 심사 때만이 아니라 체류 연장 심사 때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는 개별 외국인의 마이넘버카드에 담긴 개인 정보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볼 수 릴게임몰메가 있게 해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여부와 액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넘버카드는 각종 개인 정보와 의료 정보 등이 포함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신분증의 하나다. 이와 관련해 신토 요시타카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를 손보면서 지금 시대에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 바다신2게임 론들은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외국인과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주요 부처에 외국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여일 만인 26일 외국인 정책 본부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본부는 외국인과 관련된 제도 정비와 국내 토지·부동산 매매 규제, 출입국·체류 관리 등 크게 손오공릴게임예시 3개 프로젝트팀으로 구성됐는데, 이날 일본 거주 외국인의 의료비 미납 문제를 체류 자격과 연계하는 강경한 대책이 논의된 것이다. 정책 본부는 외국인 규제 대책 마련에 속도를 올려 내년 1월 기본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당내 직속 조직으로 ‘외국인 정책 본부’를 직접 챙기면서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한 규제 정책이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이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일본 거주 요건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9월 당시 야당이던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귀화가 영주권 취득보다 더 쉬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후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꾸리면서 배외주의 성향의 주장이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정부에서도 외국인 규제 강화가 검토됐지만,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이를 ‘엄격해지도록 검토한다’는 강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 귀화 신청은 모두 1만2248건으로 이 가운데 8863건이 허가됐다.
다카이치 정부는 ‘총리 공약' 사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일본 거주 외국인 전체 인원 제한 등을 빠르게 정책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가져온 운전면허증의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 절차 강화 대책 등 외국인 편의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선 ‘일본인 우선주의’와 배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일본 교도통신의 지난 7월 여론조사를 보면, ‘출입국 관리 등에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에 이르렀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인 규제 정책에 대해 “규칙을 지키는 외국인들 역시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명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등 보수 정치권이 배외주의에 편승한 국내 여론에 호응하면서 외국인 규제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함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일본의 경제 성장과 사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존재는 필수적”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외국인에게 문을 닫지 않고 공생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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