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결심 시기를 2022년 11월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때를 기점으로 ^계엄 기획(2023년 10월) ^계엄 실무 준비 본격화(2024년 4월) ^계엄 선포 준비(2024년 11월) ^최종 모의(2024년 12월 2일) 야마토게임예시 가 진행된 것으로 결론 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도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이 최종적으로 12·3 계엄을 위한 명분 만들기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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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노상원 수첩’ 계엄 구상
18일 중앙일 황금성게임랜드 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시 여소야대 구도 등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할 수단으로 비상계엄 결심을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비선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교류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자신의 수첩에 ‘수거대상 명부작성’이라 적는 등 계엄 구상을 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방문한 하와이 소재 호텔에서 바다이야기 당시 김 처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있는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고 말하고 노골적으로 야당 비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엄 준비를 구체화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반발하자 같은해 8월 12일 갑작스레 김 처장으로 장관을 교체했다. 그 직전인 4월 말 내부 반대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도 김 처장 등의 개입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계엄에 활용할 인사 진용을 갖추고 비상계엄 실행을 구체화하고 실무적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소형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구상한다. 지난해 5월 당시 김 사령관은 민간인이던 김 처장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전투실험을 보고한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을 적극적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단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등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인기 작전은 10월 3일을 시작으로 8일, 10일 그리고 11월까지 이뤄졌다. 특히 10월 31일부터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19일 사이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 북한 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커 민감한 지역을 타깃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가스라이팅’ 하듯 강요했다고 결론내렸다. 김 전 장관은 11월 18일 오물풍선 원점타격, 28일 격추도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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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11월 24일에는 계엄 선포를 앞두고 필요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출장을 위해 같은 달 25일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당장 취소하고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2일 윤 전 대통령 등은 최종 모의를 마쳤다. 김 전 장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특수부대를 올리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계엄 준비 과정 속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빌드업’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