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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제약 배송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들은 제한적 배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안들을 올해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해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조제약 배송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약 배송 자체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이 갈렸다면, 현재는 제한적 배송과 전면 허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제한적 모바일릴게임 약 배송 허용론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법정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일부 대상에 한해 약을 배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약 배송 서비스가 없던 시기에도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회장은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약 배송 서비스 없이 약 배송이 허용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수준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해도 약국에서 대면으로 의약품을 수령하는 인원의 유입이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와 노인 등은 이미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 제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적 약 배송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부 비대면 바다이야기게임기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을 통해 의약품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며 조제약 수령을 돕고 있지만, 약 배송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남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후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최근까지도 앱스토어 등을 보면 비대면진료 이후 조제약을 수령하지 못해 돈을 날렸다는 후기가 있다”며 “약 배송 없이는 비대면진료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비슷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그럴수록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을 겪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약품 배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약 배송을 그 지역에서 실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이 있을 것이고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