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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24~26일 방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 여간 미뤄지며 국민들 마음을 졸이게 한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돼 다행이다.
회담의 주제는 크게 통상과 안보다. 대통령실은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향배, 농산물·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옴니텔 주식
장벽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어 원만한 협의가 예상된다.
아무래도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안보 의제가 관심의 초점이다.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다룰 것이라 했으나 미 측은 공공연히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알라딘릴게임
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를 꾀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대표적이다. 실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국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이 문제는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동맹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국방비 증액 등의 요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도 안보 문제를 산업 협력과 연계해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세SKC 주식
워야 한다. 북·미 회담에서 있을지 모를 한국 패싱 우려가 없도록 미 측의 협조를 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신뢰 구축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의 ‘중국 견제’ 발표가 있었고 주요 7개국(G7)·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만남이 잇따라 불발되며 불필요인터넷바다이야기
한 오해가 표출됐다. 양국의 미래 협력 관계에 사소한 이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만남이 늦어졌지만 더 많은 내실을 기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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