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폐렴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을 둘러싼 외국계 기업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국내 제약회사인 A사가 최종 승소했다. 1심 패소 이후 2연승으로 A사와 러시아 기업 사이 기술 이전·원액 등 공급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 건 법무법인 세종 IP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특히 특허법상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연구·시험 목적 의약품의 의미와 범위 등 판단 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준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제시한 사실상의 첫 판례다. 향후 유사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특허권자이자 외국계 기업인 B사와 특허의 전용실시권(특허에 대한 독점 실시 권한)을 지닌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릴게임예시 이들 기업 사이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A사가 계약에 따라 러시아 기업에 폐렴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을 공급한 게 특허법 제96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기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 완제품(백신)이 아닌 원액을 생산·수출한 부분까지 특허침해의 영역에 해당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소송의 성패를 가를 주요 포인트였다.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A사가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세종 IP그룹 이진희·윤주탁 변호사 등 특허 분야 최고 전문가를 선임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약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 뽀빠이릴게임 대법원 등에서 17년간 재직하면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 재산권 사건에 대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이자 IP그룹 특허·영업비밀팀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도 다수의 특허·영업비밀침해 소송은 물론 관련 자문을 맡았던 전문가다.
이들은 A사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을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한 게 해외 임상 시험의 목적 뽀빠이릴게임 이라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제96조 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시험에 해당하는 만큼 A사가 B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B사 등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3종 원액의 생산 금지와 기존 생산물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는 13종 개별 접합체(원액) 자체가 아닌 이를 혼합한 (폐렴 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을 뿐이라 A사가 (13종 원액을) 생산하는 행위는 특허권 직·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3종 개별 접합체(원액)는 B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발명의 실시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연구·시험 장소가 국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시험의 목적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고 있어 상업적 목적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